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의결주문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2019. 1. 1. 판사 정원이 90명 증원되었고(판사 정원 3,214명), 각급 법원의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소요를 반영하는 등 법원별 정원을 적절히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원별 판사의 정원 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음(별표)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1)

수원고등법원 +1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장 (+1)

수원가정법원 +1

○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1)

서울고등법원 -4, 수원고등법원 +10, 광주고등법원 +1, 서울중앙지방법원 -2, 인천지방법원 -1, 수원지방법원 -1, 대전지방법원 -1, 대구지방법원 -1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부장판사 (+108)

서울중앙지방법원 +22, 서울가정법원 +2, 서울동부지방법원 –4, 서울남부지방법원 +4, 서울북부지방법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6, 의정부지방법원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 인천지방법원 +10, 인천가정법원 +1,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 수원지방법원 +1, 수원가정법원 +5,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1,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4,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 대전지방법원 +1,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1,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1,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3, 대구지방법원 +10,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1, 부산지방법원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광주지방법원 +6,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1, 전주지방법원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 제주지방법원 +1

○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사 (+32)

서울고등법원 +4, 수원고등법원 +20, 대구고등법원 +1, 부산고등법원 +1, 광주고등법원 +6

○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판사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1, 서울행정법원 +5, 서울동부지방법원 –4, 서울북부지방법원 +2, 서울서부지방법원 –4, 의정부지방법원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 인천지방법원 -6, 인천가정법원 +1,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1, 수원가정법원 +10,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3, 대구지방법원 -9,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1, 부산지방법원 -6, 부산가정법원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광주지방법원 -6,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1, 전주지방법원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1, 제주지방법원 +1

4.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붙임과 같음

대법원규칙 제2838호                                  2019. 3. 5. 공포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 외의 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수원고등법원, 수원가정법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별지

[별표]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
직위 법원별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장	고등법원 특허법원 부장판사 및 재판연구관	지원장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부장판사	재판 연구관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판 사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 판 사	계
합계	7	28	137	41	962	99	258	1682	3214
대법원			2			99			101
서울고등법원	1		76				143		220
대전고등법원	1		10				19		30
대구고등법원	1		8				15		24
부산고등법원	1		14				27		42
광주고등법원	1		10				23		34
수원고등법원	1		10				20		31
특허법원	1		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1	1		135			251	388
서울가정법원		1			11			35	47
서울행정법원		1			11			40	52
서울회생법원		1			5			33	39
서울동부지방법원		1			27			55	83
서울남부지방법원		1			29			74	104
서울북부지방법원		1			23			55	79
서울서부지방법원		1			23			55	79
의정부지방법원		1			32			71	104
고양지원				1	14			25	40
인천지방법원		1			44			95	140
인천가정법원		1			5			10	16
부천지원				1	13			20	34
수원지방법원		1			54			130	185
수원가정법원		1			5			10	16
성남지원				1	15			30	46
여주지원				1	4			10	15
평택지원				1	9			10	20
안산지원				1	13			26	40
안양지원				1	10			18	29
춘천지방법원		1			13			19	33
강릉지원				1	8			10	19
원주지원				1	5			6	12
속초지원				1				4	5
영월지원				1				6	7
대전지방법원		1			45			50	96
대전가정법원		1			3			6	10
홍성지원				1	3			7	11
공주지원				1				4	5
논산지원				1	1			5	7
서산지원				1	5			8	14
천안지원				1	14			14	29
청주지방법원		1			26			27	54
충주지원				1	2			8	11
제천지원				1				6	7
영동지원				1				3	4
대구지방법원		1			53			56	110
대구가정법원		1			5			7	13
서부지원				1	13			14	28
안동지원				1	2			5	8
경주지원				1	2			7	10
포항지원				1	5			7	13
김천지원				1	5			9	15
상주지원				1	1			4	6
의성지원				1				3	4
영덕지원				1				3	4
부산지방법원		1			52			56	109
부산가정법원		1			6			8	15
동부지원				1	10			15	26
서부지원				1	10			10	21
울산지방법원		1			25			26	52
울산가정법원		1			1			4	6
창원지방법원		1			33			41	75
마산지원				1	6			8	15
진주지원				1	7			8	16
통영지원				1	6			9	16
밀양지원				1				5	6
거창지원				1				3	4
광주지방법원		1			45			45	91
광주가정법원		1			2			6	9
목포지원				1	7			7	15
장흥지원				1				3	4
순천지원				1	11			12	24
해남지원				1				4	5
전주지방법원		1			22			27	50
군산지원				1	8			9	18
정읍지원				1	2			7	10
남원지원				1				3	4
제주지방법원		1			16			15	32

<의안 소관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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